2015.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目       次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개 요	1

3. 세부감사계획	2

4. 행 정 사 항	4

5.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대상목록	7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간 : 2014.  1.  1  ~  12.  31

❏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충 영 외 7인

❏ 감사실시 대상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 환경녹지국

-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 읍 면 동 : 9개 면․동중 2개 면․동

- 웅포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인화동, 마동, 신동, 어양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면, 동사무소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 (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보건복지 위 원 회	김 충 영	한 동 연	김 대 오 김 수 연 성 신 용 소 병 홍 임 병 술 최 종 오	전문위원 : 이용연 담 당 자 : 윤정진 속 기 사 : 장현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5. 7. 9 (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2015. 7. 10 (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2015. 7. 11 (토)	토 요 일
2015. 7. 12 (일)	일 요 일
2015. 7. 13 (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체육진흥과, 함열출장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2015. 7. 14 (화)	환경녹지국 소관 :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2015. 7. 15 (수)	환경녹지국 소관 :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2015. 7. 16 (목)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읍 면 동 : 금마면, 마동
2015. 7. 17 (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문·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출석관계 공무원 : 국. 소. 단장, 과. 소장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한 안내

▸ 해당 국장 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과장배석 선서

❏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제출기한 : 2015.  6. 5일 까지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 전 국․소․단․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현지 확인 시 보고

▸ 관련 과. 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 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붙 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 1 부.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귀하

5.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대상목록

국 ․ 소 ․ 단명	과 ․ 소 명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84
국․소․단․사업소	공 통	28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소 계	85
	복지청소년과	16
	기초생활과	4
	경로장애인과	15
	여성보육과	11
	종합민원과	9
	체육진흥과	8
	국민생활관	7
	시립도서관	10
	함열출장소	5
환경녹지국	소 계	34
	녹색환경과	9
	청소자원과	7
	식품위생과	5
	산림공원과	13
보 건 소	소 계	27
	보건지원과	14
	보건사업과	13
읍 면 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 2014업무성과 및 반성 2. 2014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4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4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각종 융자지원 기금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의결.자문 기능 여부)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 2014 예산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 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 내역) ∙보조금 지원 책정기준 및 지원근거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12. 인․허가 민원관련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6.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국	복 지 청소년과	1.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현황 2. 긴급복지사업 홍보실적 및 지원현황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4. 노숙인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 5.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현황 6. 희망복지지원단 추진현황 7.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8.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9. 자활기금 융자․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 내용, 채권확보 현황 10.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사업 현황 11.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운영현황 12. 소외계층 아동지원사업 현황 13. 아동급식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14.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1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16. 드림스타센터 추진현황
	기 초 생활과	1.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사항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사항 4.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
	경 로 장애인과	1.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2.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3. 장애인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및 처리결과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6. 황등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7. 노인회 및 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8. 노인종합 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현황 9.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10.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1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12. 공설묘지 및 화장․납골당시설 관리 및 운영사항 13. 공설묘지 화장시설 개보수현황 14.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현황 15.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국	여 성 보육과	1.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현황 2.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실현 사업 추진사항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전지원 현황 5.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6.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현황 7.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황 및 운영현황 8.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9.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 (시설보수 등) 10. 모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11. 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사업
	종 합 민원과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2.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 3. 민원 후견인제 운영 현황 4.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현황 5.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6.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7.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9. 새주소(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국	체 육 진흥과	1.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2.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3. 체육회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현황 4.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성과 5. 익산 야구장 시설보강 사업추진 현황 6.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7.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각종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집행 현황 (5백만원 이상) 8. 중앙, 배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웅포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현황 (5백만원 이상)
	국 민 생활관	1. 회원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2.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2013년 ~ 2014년) 4.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6.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7.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국	시 립 도서관	1. 도서 및 비도서 확보 현황 2. 독서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3.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4.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5.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6.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현황 및 실적 7.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8. 도서 및 자료 기증 내역 9.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10.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함 열 출장소	1. 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 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3.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 4.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5.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환 경 녹지국	녹 색 환경과	1.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따른 추진실적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3.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4.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6. 왕궁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7.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현황 8.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9.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환 경 녹지국	청 소 자원과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2.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3.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현황 - 폐기물사업장 허가․신고 현황 및 처리현황 - 위반업소 정기․수시(합동) 점검 및 고발현황 4.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5.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6.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 현황 및 소각현황 7.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
	식 품 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3.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지도점검 등 추진현황 4. 모범음식점에 대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5.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산 림 공원과	1. 숲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2.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3.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현황 4. 산불예방활동 추진현황 5.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6.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 7. 폐석산 복구현황 8.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9.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10. 임도시설 및 등산로 관리 추진현황 11.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 1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현황 13.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보건소	보 건 지원과	1.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 2. 공공의료기관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사항 3.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 추진사항 4.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사항 5. 모기유충구제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 추진사항 6.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사항 7.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 8.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현황 9.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10.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1. 만성 감염병질환 관리 추진실적 12.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현황 및 접종실적 13.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현황 14.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
	보 건 사업과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2.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 관리사업 추진현황 3.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 4.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 추진현황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 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7. 국가암 검진사업 추진현황 8.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9.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현황 10.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11. 건강증진사업 중 위탁사업 현황 12.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사업 추진 현황 13. 건강치아 지킴이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4. 예산 집행 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서기관	김경이
복지청소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택근
기초생활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예완
여성보육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귀자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주사	박종수
환경녹지국장	지방서기관	하 윤
녹색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창구
청소자원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옥 용 호
식품위생과장	지방보건무관	김재광
산림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정 창 영
보 건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박동기
보건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배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소경섭
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김병재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민구
함열출장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삼배
금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영삼
마동장	지방시설사무관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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